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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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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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혜안 3 화우 2 경북삼일 1 동일종합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세양 1 대명 1 21세기 1 로월드	# 변호사 (상위 10) 3 정지철 2 엄도희 2 이경민 2 문준석 2 김진영 2 신동호 2 서한기 1 강동욱 1 강인애 1 강성헌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공2024상,133]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08, 2023. 3.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부칙제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62142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미간행]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30, 2021. 12. 21.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6조제5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공2020상,1007]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민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32590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7.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민법

8.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2273]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민법

10.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혼등청구의소][공2019하,2028]
   이혼등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1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8년

12. 서울행법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3]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4, 2018. 4. 26.,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4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1, 2017. 11. 30., 기각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등
   공무원연금법부칙제5조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24, 2017. 9. 12., 각하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구공무원연금법제46조제2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6.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8302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민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33, 2017. 5. 25.,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7상,1245]
   부당이득금반환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16년

20. 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131]
   손해배상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1.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51, 2016. 6. 2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3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59, 2015. 12.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2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미간행]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

25.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공2014상,1142]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26.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013년

2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323]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법

28.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미간행]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5,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7,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2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11년

31.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24670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439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329]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2010년

33.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34. 광주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나35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8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17, 2008. 10. 30.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7, 2007. 11. 29.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8, 2007. 10.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1호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00, 2007.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03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93,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통계법

4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61012 판결
  [퇴직금등][공2003.6.15.(180),1314]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2002년

4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2002.9.15.(162),2068]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형법

2000년

43.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15.(118),2178]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1999년

44. 서울고법 1999. 2. 9. 선고 98나36193 판결：상고취하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9-1, 337]
   부당이득금반환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1998년

4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985 판결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공1998.3.1.(53),623]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1996년

46.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집44(2)특,693;공1996.11.1.(21),3223]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4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33 판결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6.9.1.(17),2519]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4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공1996.4.15.(8),1141]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995년

4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833 판결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7]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5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31]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51. 서울고법 1995. 8. 22. 선고 94구38689 판결：상고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하집1995-2, 424]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92년

5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5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1년

53.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39(3)특,479;공1991.8.15.(902),2056]
   면직처분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인사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0년

54. 서울고법 1990. 4. 25. 선고 89나44871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퇴직금][하집1990(1),20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1987년

5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78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5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집35(1)특,551;공1987.6.1.(801),826]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57.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퇴직금][집35(1)민,204;공1987.5.15.(800),717]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5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퇴직금][집35(1)민,105;공1987.4.15.(798),520]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59. 서울민사지법 1987. 2. 3. 선고 85가합4258 제9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1),226]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60.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44 판결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공1984.5.15.(728),738]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1983년

6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440 판결
  [손해배상][집31(3)민,13;공1983.7.15.(708),1009]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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